오송금한 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아세요?

오송금한 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아세요?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입금해 버려서 당황하신 적 있으세요? 잘못된 송금을 되찾을 방법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알아보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해진 만큼 송금인의 실수로 회사나 계좌번호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잘못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오송금이라 하는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오송금된 자금이체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라 일컫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도를 통해 오송금된 금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착오송금반환 신청 대상

• '21.7.6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3.1.1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 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오송금이 발생하여 자신의 거래금융회사에 전화로 통보하고 상대측의 송금을 기다렸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건

※주의 : 토스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

 

아래를 클릭하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순서

1. 우선은 오송금이 되었다면 자신의 거래 은행처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세요.
2. 반환신청 후 일주일정도 지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오송금인 경우 상대측 계좌번호를 묻고 송금합니다.(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 송금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기도 하니 이럴 때는 연락두절로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3. 상대측이 연락두절이거나 반환의사를 거부한다면 은행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은 후 예금보호공사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이후로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전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오송금 반환 시에는 착오송금된 금액의 전 금액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는 상대측에 자진반환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비용으로 처리된 우편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된 금전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는데요, 금액이 적을수록 이제도를 사용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잘 이용해서 착오송금된 금액의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되돌려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 잘못 입금된 금전은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의식과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했음 하는 바람입니다.